대선 거치며 유야무야된 미국 경기부양안 997조 규모로 논의 재개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지지의사를 보였다. 사진은 2일 워싱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행사.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일부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경기부양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경기 부양안을 놓고 수개월 동안 이견을 보여온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새 부양안 규모는 9080억 달러(약 997조원) 규모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까지 추진해온 2조2000억 달러(약 2413조원) 부양안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은 올해 초 3조 달러에 가까운 부양책 통과를 위해 논의했지만, 대선을 치르며 이같은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1조9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우위를 토대로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 의원이 9080억 달러라는 절충점을 제시하며 경기 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겨울로 접어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진 게 이같은 양보안을 제시한 배경이 됐다.

신용보고업체 S&P 글로벌은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도 백신 보급 이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부양안의 기초 작업에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마크 워너(버지니아)등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밋 롬니(유타) 등 공화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에는 주 정부와 시 당국, 소기업, 가계, 노동자의 경제충격을 완화할 재정지출 계획이 담겼다. 실업자 수백만 명에게 최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주일에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안도 포함됐다.

5000억 달러의부양안을 지지학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내년 초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이번 부양안이 통과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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