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7조5154억원…디지털 뉴딜·6G 등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예산이 총 17조515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4018억원으로 올해 대비 13.1% 늘어났다.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3대 신사업 R&D를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86억원(7.4%)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R&D,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예산 17.5조…디지털·미래 대비 초점

디지털·녹색경제로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산업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늘어난 총 1조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2.0과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을 편성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바우처 사업도 올해 예산 1064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123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주제·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했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원 늘어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연산성능과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에 올해보다 2776억원 증가한 1조5179억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AIㆍ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과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 신·변종 바이러스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 재난 대응에 올해 예산 대비 492억원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 서비스 예산은 예금 지급 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 감소한 3조5981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R&D 27.4조…산업·생활 중점 투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R&D를 중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 131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 대비 370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수요 및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 개발에 89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AI·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6G 핵심기술 개발에 신규로 172억원을 투자하고, 과기정통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에 206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물 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에는 116억원을 투자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R&D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급·수요 관리기술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320억원과 11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에 1903억원,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원, 과기정통부·산업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12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기술 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8866억원을, 중기부와 소·부·장회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1047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되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소통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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