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반대표' 조정훈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국형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려나"

"하나의 반대표로 큰 물결 안바뀌겠지만, 언젠가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선별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일 년 내내 죽어라 일해서 내실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최종 투표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첫 반대표가 2021년 예산안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안 반대의 이유로 들며 "마지못해 찔끔찔끔, 그것도 선별지급 하다 보면 결국엔 재정안정성도 잃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내수진작도 실패할 것"이라며 "올해 지급된 전국민지급방식과 선별지급방식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이미 통계적으로 검증됐다. 전국민지급방식의 소득분배효과와 내수진작효과가 훨씬 좋았다"고 했다.

이어 '재분배의 역설'을 언급하며 "복지를 저소득층에만 집중할수록 소득 재분배와 빈곤 완화 효과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국가들에서 재분배효과가 늘어난다"고 했다.

또한 "내년 예산은 양극화 해소에 너무 미흡하다. 본 예산에 추가예산을 네 차례나 집행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다"며 "예산을 자세히 보면 대기업을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반면,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기 위한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너무도 인색하다.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은 검토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산자위 예산검토 과정에서 양당 간사 협의라는 이유로 소위원회 12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이 수백억원이나 바뀌었다"며 "소수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반대표로 표결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도 반대했다"며 "지금 제 한 표가 아직은 매우 미약해 큰 물결을 바꾸지 못하지만, 언젠가 새롭고 깊은 전환의 물길이 났을 때 그 시작이 여기였다고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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