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558조 확정…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추후 협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the300](상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 등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국회는 2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96억원도 늘렸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재부가 부대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마련되면 세종의사당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한 4%로 결정했고, 3~5세 유아교육비보다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정리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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