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책임’ 물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 발탁

‘연판장’ 돌렸던 부장판사 출신

LKB 로펌 변호사 도중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활약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일 신임 법무부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신파’로 불리던 부장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차관에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 시작된다.

이 변호사는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서열에 따른 인사를 비판했고, 동료 판사들의 ‘연판장’을 돌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이광범 변호사가 창업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말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에 합류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이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파면 사유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이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져버렸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으로 발탁돼 2년 8개월간 일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도 함께 호흡을 맞췄지만, 지난 4월 돌연 사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발탁설이 돌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 행정업무에도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전직 판사들 중심의 로펌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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