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로 윤석열 징계 막은 고기영 …새로 임명된 이용구가 징계 나서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뒤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은 감찰위와 행정법원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고 차관 사표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치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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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어,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 차관 사임으로 법무부는 징계위원장 대행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에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결국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둘러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위 일정도 2일에서 4일로 미뤘다.

고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강력부장과 춘천지검장, 부산지검장을 지냈다. 이어 지난 1월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현 정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이 좌천됐을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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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기영 차관 임명 당시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 평가

청와대는 지난 4월 동부지검장이었던 고 차관을 임명할 당시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평가했다. 고 차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변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청와대는 이날 고 차관의 연수원 동기인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차관으로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실장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다. 주변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는 대학 때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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