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단,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윤 총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이1년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수사관행 등 검찰 문화는 바뀌고 싶지 않다며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4선의 우원식 의원도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검찰총장 권한 남용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특정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자처럼 자처하는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용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조속한 징계 절차를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힘을 싣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어떻든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먼저인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장관의 거취는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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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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