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의 문제"…예산 증액 촉구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안일한 결론"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서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7.5조 원 예산 증액분 중 기존 예산 삭감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2.2조 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겨우 3조 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찍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겨울 3차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가 2차 확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런데도 선별지원을 실시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당시의 7.8조 원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마주하는 위기감에 비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고작 2.2조 원을 생색내기식으로 증액한 예산과 선별지급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우리가 처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께 30만 원씩, 바로 올해 12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다"며 "이것이 방역 차원에서도, 또 국민 생계와 생존의 차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아직 하루 남아 있다"며 "교섭단체 양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위기 대응의 제1원칙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전에 규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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