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원 내년 예산안 합의… '3차 재난지원금'·'백신확보' 포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계획…오는 2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 예산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1일 여야 ‘2+2 회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가량 증가한 558조원 규모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차상위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서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된 예산 2조2000억원에 대한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일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도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