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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반영…백신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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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에서 합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순증


한겨레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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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일 ‘2+2 회동'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순증 금액인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을,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90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박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힘든 시기에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계획 가운데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 추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삭감 작업이 이뤄질 거라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예산에 대해 “그 부분도 삭감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 의원은 “보편지급은 아니다. 코로나로 손해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차 추경 집행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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