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전두환 법정구속하고 5·18 왜곡법 조속히 제정"

광주CBS 김한영 기자

(사진=자료사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와 관련해 전씨의 법정 구속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에 의해 5·18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이를 부정하고 조롱한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전두환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5·18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에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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