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전두환 법정구속,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하라”

지난달 30일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전두환 감옥보내기'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참여자치21(공동대표 조선익·박재만)이 지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살인마 전두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5·18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전두환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역사 왜곡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변명을 가능케 했다”며 “제2·3의 역사 왜곡 시도에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은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해 왔다”면서 “광주시민의 선의마저 조롱하며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두환에게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주기를 염원했던 광주시민들에게 정치권과 검찰, 재판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5·18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불의에 끝까지 저항했던 불굴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승하는 역사적 투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살인마 전두환을 감옥으로 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역사가 정의의 바다로 흐르게 하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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