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조원+α'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이견… 기재부는 눈치만

여·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가운데,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 초에 ‘3조원+α’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예산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3조8000억원)과 비슷한 3조원대 후반에서 4조원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식과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으면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전국에 1.5단계~2단계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또다시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간사단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기재부도 재정상황 등 고민이 깊다. 올해와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각각 104조원, 89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60조3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는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04조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거리두기 상향→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재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금까지 1~4차 추경을 비롯해, 재난지원금까지 당이 결정을 하면, 기재부가 동의하고 추진해왔던 만큼 3차 재난지원금도 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는 상태"라며 "당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의 결정에 따라 방식, 규모, 재원조달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