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주자…조금 무리돼도 국채 발행해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어떤 빚을 져가면서도 국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게 최소 15조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절반 지원을 합치면 21조 정도"라며 "현재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국민 30만원, 자영업자 임대료 100만원 지급을 위해 21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2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 수준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야 그나마 국내에서 경기 수요가 살아나고 지역에서 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론 증세 같은 부분도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 정국에서 장기적으로 보편 증세 같은 걸로 재원을 마련해 복지나 재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에 대해선 "누가 그만둬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법원 결정이 내려지거나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판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정기국회 9일까지는 모든 일을 계속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대단히 유감스럽겠지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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