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신호)를 보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며 "후안무치 남 탓의 여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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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그러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공사기간)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 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달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 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 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ᆢ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 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현재 조례는 법 허용치보다 많이 낮다"며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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