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할까?···오늘 법원서 판가름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1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씨에게 30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유죄’ 전두환, 이번에도 ‘사죄’는 없었다
▶ 법원 “두 차례 헬기사격…계엄군 자위권 발동 주장은 허위”
▶ “양형 아쉽지만 진실 규명 시금석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 거취를 연계한 것인데요.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빚은 ‘추·윤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 정 총리, 문 대통령에 ‘추·윤 동반사퇴’ 건의
▶ 정 총리 ‘추·윤 동반사퇴’ 제안...문 대통령의 선택은?
▶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문 대통령 침묵에 노무현 소환…여야 ‘난타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가 30일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와 징계 혐의 중 최대 쟁점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각하하면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1일과 2일 각각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등 후속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방
▶ ‘복귀냐 해임이냐’ 여론 가를 첫 분수령…법정 안팎 논쟁 ‘팽팽’
▶ 조남관, 추미애 장관에 “한발만 물러나달라”…법무부 과장급 검사 10여명도 “징계 철회를”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최대 고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에 비해 이번 3차 유행의 터널이 겨울 내내 이어지면서 훨씬 길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 “올겨울 ‘최대 고비’…1·2차 유행보다 훨씬 긴 싸움 될 수도”
▶ “죽느냐 사느냐 문제…백신 개발국들, ‘특허권 면제’ 결단 필요한 때”

서울시의 ‘공원 프로젝트’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화 대상인 민간 땅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원부지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시유지인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 대해선 “나쁜 선례”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 “여기는 공원”···가격 묶은 민간 땅, 가격 튀긴 서울시 땅 ‘돌려막기’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올 들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데 ‘100’을 넘길수록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주택 평균매매가격도 처음 4억원을 돌파했습니다.

▶ 서울 ‘전세 부족’ 체감도 최고치…전국 집값 평균 첫 4억 넘어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집 냉장고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아이는 쌍둥이로 태어난 다른 아이와 함께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 냉장고에 아기 시신 2년간 넣어둔 엄마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