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3차 재난지원금’...설 전에 ‘선별지급’ 예정

①‘3차 재난지원금’ 논의...지급 대상은?

②“중국이 또”...이번엔 ‘김치공정’ 논란

③코로나 속 수능 ‘D-2’...방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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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첫 번째/‘3차 재난지원금’ 논의...지급 대상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어요. 현재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 “내년 설 전에 지급 노력”

지난 29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 논의했어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키로 했는데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설 전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피해 규모나 업종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대상과 피해가 정해지면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한편 “선별 지급이 경제를 못 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진행자의 말에 최 의원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다”며 “지금은 평가와 효과의 집행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그 평가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어요.

◆'국채 발행’ 여부 두고 여야 의견 충돌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했어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최고 200만원씩 지급한 것인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국채발행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시급해졌다”며 “국내 기업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어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한편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내년 본예산의 16%에 해당하는 89조7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므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27일 오전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한 마을에서 이양면 행정복지센터, 이양청풍농협, 각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홀몸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두 번째/“중국이 또”...이번엔 ‘김치공정’ 논란

중국이 한복공정에 이어 이번엔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두고 ‘국제 표준’을 획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중국이 자국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전세계 ‘김치 표준’으로 정했다는 거죠.

◆중국 “김치 국제 표준 획득” 주장

중국의 환구시보는 29일 중국 내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게시하며 “중국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보도했어요.

지난해 3월 ISO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과 함께 총 5개 회원국 전문가가 참여해 김치 국제표준 항목을 ISO 안건으로 채택한 것인데요.

환구시보는 “‘김치 종주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전문가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 김치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져 중국 김치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은 소비하는 김치 중 35%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산”이라며 “한국 언론이 이 같은 현실을 두고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어요.

◆농식품부 “김치 아닌 파오차이”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번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김치는 ‘파오차이’로 한국의 김치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파오차이는 중국의 염장 채소를 뜻하면서 동시에 한국산 김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그동안 한국산 김치를 파오차이의 일종으로 간주해 오던 중 이번 국제표준을 계기로 한국산 김치 역시 파오차이 국제 표준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와 김치는 다르다”며 “실제 ISO 원문에 따르면 ‘파오차이가 한국의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농식품부는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국제규격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김치의 계승?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30일 오후 부산 동래구 금정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코로나 속 수능 ‘D-2’...방역 긴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수험생 확진자는 12명, 자가격리자는 5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수능 방역에 힘쓰고 있어요.

◆ 전국 지자체 ‘수능 방역’ 촉각

수험생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능 방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관 중 희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요. 교직원의 개인 건강을 지키고, 수능 이후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부산시는 수능 당일인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어요. 지자체의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며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경기 성남시는 수능을 하루 앞둔 2일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 시설 26곳 시험장(496개 교실) 중 20곳(361개 교실)을 사전 방역할 예정이에요. 또한 수능 당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역센터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에요.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위해 방역 택시, 보건소 차량, 119 구급차 등 11대의 차량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어요.

◆‘마스크 여분 챙기세요’ 달라진 유의사항 숙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상당히 달라진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에요. 이에 수험생들은 새로운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야 하는데요. 각 고등학교에서 전달하는 부정행위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시험에 임해야 해요.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 체온 측정 후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해야 해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는데요. 교육부는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오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어요. 또한 망사형, 밸브형 등의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