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전 ‘원전 감사방해 영장’ 보완수사 지시

대전지검, 산업부 직원 수사 보고
尹 “방해 혐의론 부족” 신중 주문
지검서 죄목 추가해 보고 했지만
尹, 직무배제로 반부패부서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얼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수사에 여권을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윤 총장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지난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 수사 지휘 사실을 밝히며, ‘대전지검이 수사 보완 후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다음 날 오후 2∼3개의 죄명을 추가하는 등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치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 내용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강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본질이며,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지시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대전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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