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설 전에 맞춤형 지급"

국민의힘과 재난지원금·선별지급엔 공감대

여야, 재원마련 방안·한국판 뉴딜 삭감 문제 충돌

정치권,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도

사진 =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전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 1조3000억원의 백신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을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3조원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과 선별 지급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에 더해 초·중·고교 돌봄 지원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예산 증액 문제와 추가 예산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적잖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통한 예산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556조원 초슈퍼예산에서 또 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요불급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여야는 이날까지 벌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협의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총 55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주장도 이어져 변수가 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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