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성·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종합)

실형 선고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5·18 진상 규명 계기 삼아야"

마스크 쓰고 광주법원 들어서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5·18 역사왜곡을 엄벌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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