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와 관련해 "최종 발포 명령 등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5일 전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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