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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 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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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면서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 이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면서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 매장해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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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회주의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만들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그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혀달라.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든 뭐든 내팽개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추 장관 행태로 봐선 막무가내로 끝까지 쫓아내는 일에 집착할 거로 보인다"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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