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5·18 헬기사격' 전두환 부인부터 사자명예훼손 선고까지

사자(死者)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30

광주지방법원이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7년>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5·18민주화운동'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대상 군대 헬리콥터 사격 부인. 헬기 사격 증언한 고(故) 조비오 몬신욜 신부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 주장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씨 형사고소
▲5월 = 광주지방검찰청, 5·18 기록물 수집
▲6월 12일 = 5·18단체 전씨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8월 4일 = 광주지방법원, 전씨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조종사와 목격자 참고인 조사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10월 14일 = 전씨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10월 23일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씨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2월 = 전씨,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3월 = 전씨,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3월 8일 = 광주지법, 전씨 민사재판 첫 공판
▲5월 3일 = 광주지검,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5월 9일 = 광주지법, 전씨 형사재판 형사8단독에 배당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5월 21일 = 전씨,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5월 2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7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7월 1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첫 공식 재판. 전씨 알츠하이머 진단 이유로 불출석
▲9월 13일 = 전씨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000만원 배상 판결
▲9월 21일 = 전씨,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10월 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 연기
▲10월 2일 = 광주고법,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 4일 = 전씨, 민사재판 항소
▲10월 8일 = 전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11월 29일 = 대법원, 전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2019년>
▲1월 4일 = 광주지법, 전씨 측 형사재판 기일연기 신청 기각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두 번째 재판. 전씨 독감 이유로 불출석
▲1월 7일 = 광주지법 전씨 구인장 발부
▲2월 25일 =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교체
▲3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
▲4월 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 정리 절차
▲5월 8일 = 광주지법 재판장 "피고인 방어권 보장·재판에 지장 없다"며 전씨 불출석 허가
▲5월 13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4차 공판.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5명 증언
▲6월 1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5차 공판. 당시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등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6명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군 기록 제출
▲7월 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6차 공판. 당시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등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3명 증언
▲8월 1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7차 공판.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1명 증언
▲9월 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8차 공판. 고소인 조영대 신부와 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 등 검찰 측 2명 증언
▲10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9차 공판. 당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도 이광중씨·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검찰 측 3명 증언
▲11월 8일 = 건강 이상 주장 전씨, 강원도 홍천 골프장서 골프
▲11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0차 공판. 당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전 준장·506항공대 대대장 김모 전 중령·부조종사 2명 등 전씨 측 4명 증언. '무장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헬기 사격 부인.
검찰 불출석 허가 재검토 요청. 재판장 고령·경호인력 투입 고려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12월 12일 = 전씨,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함께 일으킨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정호용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들과 서울 압구정동 고급 중식당서 '12·12군사반란 40주년' 오찬
▲12월 1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1차 공판.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 피고인 측 4명 증언.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헬기 본 적 없거나, 광주 도착 후 실탄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운행했다' 취지로 진술. 검찰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재판장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재판장 사직
▲2월 1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새 재판장 배정
▲4월 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장 변경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과 인정신문 예고. 전씨 소환 요구
▲4월 27일 = 전씨 형사재판 12차 공판 출석.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 부인
▲5월 25일 = 광주지법, 전씨 불출석 신청 허가
▲6월 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3차 공판.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등 검찰 측 감정증인 2명 증언
▲6월 2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4차 공판.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 불출석. 전씨 측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증언. 'UH-1H 10대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
▲7월 2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5차 공판. 전씨 측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 증언
▲8월 24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6차 공판. 검찰 측 김성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증언. '광주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학교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 진술. 헬기 조종사 대질조사 필요성 주장
▲9월 2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7차 공판. 전씨 측 2명 증언.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육군본부 차원 헬기 사격 작전 지침 내린 적 없다'는 취지 진술. ·최해필 국방부 5·18특조위원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 증언.
▲10월 5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결심공판. 검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 30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

'전두환 판결'…안전사고 대비하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경찰의 안전 통제선이 설치됐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hs@yna.co.kr/2020-11-30 09:47:0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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