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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야, 재원 마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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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가닥은 잡았는데, 여야가 재원 마련에 이견을 보이면서 지급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자"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까지 보냈는데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설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2조 원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방법은 국채 발행입니다.

[박홍근 /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24일): 이번 예산에서 그런 대규모의 감액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소요분에 대한 야당의 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라든가….]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면 된다고 맞섭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6년 연속 시한을 넘겨 설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공수구>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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