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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시히신문 “韓 정부, 日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 배상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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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망했다.

중앙일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와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 및 배상을 요구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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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30일 '문 정부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목의 기자해설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선 정치 결착(決着·매듭짓기)밖에 해결의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원고인 징용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뺀 무역 보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그러면서 "일본 측도 문 정부가 정치적 결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을 만난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 측은 이번 만남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거듭하는 등 신뢰관계를 쌓는다면 문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고 봤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올지는 알 수 없다"며 "올림픽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올림픽 외교가 성공한다고 해도 한일관계의 가치와 과제를 정면으로 되묻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내년 봄 한국에선 보궐선거, 일본에선 총선거가 각각 예정돼있다는 점도 정치적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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