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난민 인정건수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적네"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 인정건수가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난민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초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을 제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3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수와 인정건수는 2016년 7541건(98명), 2017년 9942건(121명), 2018년 1만6173건(144명), 2019년 1만5452건(79명), 2020년10월 6288건(44명)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건수는 문정부 초기인 2017~2018년 늘었지만 최근 2년간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8명 수준을 밑돌았다.

물론 난민 인정건수 감소는 2018년을 기점으로 신청자수가 줄어든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청자수가 전년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난민신청에서부터 법원판결까지 2~3년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인정 건수가 저조한 지난해와 올해 기준 3년전인 2016~2017년 사이 난민신청수는 상승세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을 제외해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 외국인을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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