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2…3차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여야 진통

지급대상·재원마련 방식 대립

與, 2조 국채발행 불가피 주장

野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해 재원 만들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세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3차 재난지원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선별 지급, 3조원대 예산 편성'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3차 재난지원금 협상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른 법정 예산심사 기한 마지막 날이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쟁점은 3차 재난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예산이 맞물려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데 공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3조6000억원으로 책정, 여야 협상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급 규모인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여야 모두 지급 규모에선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지원대상도 코로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초ㆍ중ㆍ고 돌봄 지원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으로 지원 영역을 넓히자고 주장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은 여전히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큰 간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방법이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1조3000억원도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총 5조원 안팎의 예산인데 이 중 약 3조원은 기존 편성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고, 나머지 2조원은 국채를 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총 감액분을 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에 쓴다면 다른 사업 증액이 어렵다는 이유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업 증액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 2조원은 최소치"라며 더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을 더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556조8000억원) 중 2%만 줄여도 약 12조원인데 이만큼 줄일 수 있는 낭비 예산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국채 발행 90조원이 반영된 것도 부담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에만 90조원의 국채가 발행되는데 미안해할 줄 모르고 더 하겠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최대한 감액 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감액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데, (감액하자는 주장은) 낡은 사고"라며 "디지털과 그린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날 혹은 다음날인 12월1일 중엔 감액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전적으로 정부ㆍ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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