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백신’ 5조 접근 ‘재원’ 이견

與 “법정 시한내 처리…순증 최소 2조 필요”

野 “국채 더는 안돼…뉴딜서 10조 감액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5조원 가량을 추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에서 야당의 주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기한인 오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함께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예산 1조3000억원을 더해 최대 4조90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가 예산 5조원 가운데 국채 발행 약 2조원, 본예산 1조원 감액, 예비비 일부를 합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졌다.

이 경우 순증 규모는 2조원 정도가 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종 규모는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서 감액할 금액이 10조원 이상 있다”며 “더이상 나라 곳간을 거덜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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