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영업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망연자실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에 큰 도움 평가

매출 제한 규정 대폭 상향 논의 촉구도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특별히 고려돼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8월 2차 대확산 이후 유흥업종 등의 영업 금지 조치와 일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극한의 고통에 빠졌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당장 하루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앞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확대 효과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업종별로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피해업종 200만원 등이 240여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돼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발등의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으로 신청 다음날 지급되는 신속성까지 갖춰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급증세로 또다시 사상초유의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취해졌으며, 연말 특수 또한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피해보상 측면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이 합당하다”며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가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클뿐더러, 향후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하며, 여기에 더해 여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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