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설 연휴 전 지급"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the3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며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노력과 함꼐 백신 도입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길 바란다. 그 마음은 저도 똑같다"면서도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 의료계의 생각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며 "목요일에 당에 나가면 이 문제를 바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심의,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헌법 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진 백신개발이 불투명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백신 접종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디지털, 그린뉴딜 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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