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백신확대’ 5조원 ‘가닥’…‘순증 2조’ 재원 두고 여야 공방

與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순증 최소 2조 필요”

野 “적자 국채 수용 불가…국가 재정 부담이자 빚”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5조원 가량을 추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여야가 코로나19 대책수립에는 뜻을 모았으나 재원 마련 방법에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기한인 오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및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한 뒤 본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함께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예산 1조3000억원을 더해 약 최대 4조90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을 더해 최대 4조9000억원”이라며 “지금 언급되고 예산 순증 2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그 2조원이 최소치라는 것이다. 처음 증액사업 계산해보니 9조원이 넘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잠정 금액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종 규모는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두고 구체화 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에선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재원 마련 방법에선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가 예산 5조원 가운데 국채 발행 약 2조원, 본예산 1조원 감액, 예비비 일부를 합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서 감액할 금액이 10조원 이상 있다”며 “더이상 나라 곳간을 거덜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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