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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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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별 증감액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핀셋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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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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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3차 민생피해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3000만명분 예방 백신 접종물량"이라며 "국내외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회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며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 입장이 최종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다른 입법과제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를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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