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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역대급 드라마, 윤석열 해임될 것… 길거리 회견 할지도"

아시아경제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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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역대급 드라마, 윤석열 해임될 것… 길거리 회견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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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가 윤 총장이 해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秋가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서는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될 지 나름으로 짐작을 해본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11월 30일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에서 변호인들만 출정하여 심문 후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秋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秋가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1일까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며 "가처분이 인용되어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에 열리는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다시 또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석 변호사는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눈에 안 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다"면서 "열린다 해도 아마 秋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론, 秋의 조치에 워낙 하자가 많아 경우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秋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회부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12월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秋가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윤 총장은 그날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일의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 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만약 전날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 날 3일은 + @로 몇 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 것 같다"라며 "우선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 秋가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 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하고,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일부터 3~4일간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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