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전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부인하며, 이를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전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부인하며, 이를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월 단체 등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 씨의 진정한 사죄와 재판부의 합당한 처벌을 잇달아 촉구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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