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2+α단계는 규제 줄인 정밀방역..3차 재난지원금, 긍정검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는 정부 방침은 민생의 규제는 되도록 줄이고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3000만명분 확보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이며 여권에서 발표된 4400만명분 확보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정부도 복안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리두기 2+α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극복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어통역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11.29 donglee@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자들의 주요 질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변칙적인 2+α 단계를 선택한 것이었다. "의료계나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2.5단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단계를 상향하면 결국 민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데 그런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α'는 정밀방역을 뜻한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가령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확산이 문제가 되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클럽 등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까지 필요 이상의 방역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방역수칙에 대해 강제하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관계 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벌백계'와 같은 강력한 처벌도 뒤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권유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2+α 단계 방역에서 '정밀방역' 대상이 된 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접촉하는 실내 시설이 대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임을 최소화 하는 것과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많이 유행하는 사우나나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들은 다 실내에서 밀폐되고 마스크를 못 쓰고 장시간 운동을 같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정밀방역이 코로나 유행을 꺾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란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제(백신)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다.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예고한대로 정부는 3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000만명분에 대한 백신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백신이란 것은 마지막 임상실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만큼 100% 공급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 메이커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신 메이커들과 우리 정부가 백신 공급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직은 백신 공급자들과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보고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대로 12월 초 백신확보 상황을 밝힐 수 있는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신확보가 늦어질 수 있느냐에 질문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 총리는 "빠르면 금주 중에도 보고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다음 주쯤은 정부의 백신확보노력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과 관련해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급선 중의 하나인 만큼 공급시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코로나10 백신 4400만명분 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꺼냈다. 정 총리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해달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안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해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정부도 함께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복안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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