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저소득층 반응 걱정”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면 다른 이견을 낼 수도 없으니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실증적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야당 요구로 반영된 선별지원금 3조 6000억원이 설 전에 지급된다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 여당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SNS 캡처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 등과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선별 지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게 문자를 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문자에서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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