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윤·3차재난지원금 갈등에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내달 2일 법정 처리 시한 앞두고 대치전선 최고조

3차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가닥…이젠 재원다툼

공수처법도 뇌관…야당, 尹국정조사 압박에 여당 당황

내일 법사위·내달 윤 총장 징계위가 분수령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차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파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가 예산안을 6년 연속 지각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

◇ 여 “국채 발행” vs 야 “뉴딜 삭감해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마치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한해에만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 시한을 넘겨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 3조6000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4400만명분) 1조원 안팎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29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시나리오는)은 아예 지웠다”며 “늦어도 12월 1일 자정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여야 합의를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제는 여야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다툼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아직 감액 심사도 끝나지 않았다”며 “ 국회가 아무리 감액을 해도 4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3차 재난지원금 운을 띄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대거 깎아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3법 등 쟁점 법안 임시국회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예산안 처리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또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가 뒤집은 점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 의원은 “신중한 성격인 이 대표가 왜 섣불리 그런 말을 꺼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할 정도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후순위로 미뤄 정기 국회 내(12월 9일) 또는 같은 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든, 백신 예산이든 당초 짠 예산안에서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며 “556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