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보고서 왜곡… ‘범죄 안됨’→ ‘직권남용’ 탈바꿈

감찰담당관실 파견 이정화 검사, 이프로스에 글 올려

‘판사 사찰’ 수사의뢰 과정 보고서 내용 왜곡·삭제 주장

담당 검사는 직권남용 안된다고 봤지만, 결론 반대로 바뀌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의뢰하면서 기초 보고서를 임의로 왜곡, 삭제했다는 담당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죄가 된다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요청으로 파견근무 중인 검사로,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관련 공문 전달을 위해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본인이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썼다.

그런데 이후 관련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는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수사의뢰 과정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일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라고 글을 맺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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