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헛돈 쓰는일"

전국민 1인당 20~30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장
1·2차 재난지원금 경험에서 효과 더 좋은 쪽 선택해야
정부 선별지급 방안 2차 때와 동일, 경제활성화 효과 없어
경제관료들 "게으르고 무능,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비판
정부 선별지원 결정시 경기도 별도 보편지급 검토 지시
나도 문재인 정부 일원, 정부 비판 아닌 차별화 '청출어람' 경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내년 1월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선별지급하면 헛돈 쓰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며 "1차와 2차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결국 헛돈 쓰는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헛돈 쓰는 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매번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강조해 온 그가 이번에도 정부의 선별지급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미 지난 2차 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심지어 아직도 2차 지원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선별지급의 무용론을 거듭 주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상황을 '대공황'이라고 규정하고, 극단적 경기침체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만난 이 지사는 2시간에 달하는 인터뷰 내내 준비된 원고 없이, 3차 재난지원금과 공정경쟁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전광석화처럼 꽂히는 그의 말과 글은 평소 공부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해 그의 뉴딜정책에서 많은 정책 시사점을 얻는다고 귀띔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잇는 자신의 기본시리즈 구상과 최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한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0.5%정도의 빈틈으로라도 둑이 무너질수 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서 오는 시행착오 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경제 관료들을 향해 "게으르고 무능하다"며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찾지 않고, 재정균형론과 국가부채론이나 읊조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미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등 두 번의 경험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높은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높은 쪽이 아닌 쓸데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방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했다..

그는"지원금을 선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유발 효과가 없어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2차 때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0~30만원을 늦어도 1월 이내에 지급하고, 만약을 대비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총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결국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책의 완성은 정책을 실현시키고 기득권의 저항을 진압할수 있는 의지에 달렸다고 단언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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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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