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 지급 유력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위축에 정부 지원 필요성

4조원 안팎 규모 예상…전국민 보편 지급 쉽지 않아

내년도 556조 울트라 예산…추가 국채발행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 선별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급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재원 조달 창구가 마땅치 않은 만큼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 방문해 박홍근(오른쪽 맨 앞)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민간소비 침체 우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00명을 연일 돌파하며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고 내수를 진작해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한 정부 지원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던 4월 전국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피해가 커지자 9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3조원 후반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최근 늘어난 소요까지 감안하면 4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반영한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으로 점쳐진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에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어려움이 더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최근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우리 국민 85%인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편성도 관건이다. 정부는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백십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어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백신 구입 예산을 더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내년 국가채무 945조…또 빚내 지원금 지급하나

내년도 본예산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아래 대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 사업이 반영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정부는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올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40조원 이상 늘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556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조원대 예산을 늘릴 경우 적자국채 발행 또한 늘어 국가채무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5조원 가량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입할 경우 다른 사업 지출 구조조정과 2조원 규모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2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급증한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한 소비 촉진은 경제적 효과가 낮고 방역과 상충할 수 있어 취약계층 직접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