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국민에 20만~30만원씩 지급해야”

민주당 의원 전원에 문자로 호소문

“세금 내는 국민 복지배제 옳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으로 지급 시기와 방법, 규모를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뒤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포인트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보았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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