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청...3차 재난지원금 논의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총리공관에서는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선별 지원에 한뜻을 모았는데요.

우선, 지원 규모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 6천억 원 안팎에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단 여야가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직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도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청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만큼 결과는 오늘 밤에나 전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아직 합의를 못 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매듭이 지어질까요?

[기자]
네. 현재 여야는 55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어느 부분을 감액하고, 증액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2조 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생각입니다.

여야의 미묘한 입장 차는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라 대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과 증액 과정에서 서로가 양보하는 선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이 시한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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