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냉각 속 재난지원금 변수 돌출…예산 처리시한 넘기나

국회 예결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전명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빚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가 공전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또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공언한 상태다.

여야 갈등 고조로 예산안이 6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남은 기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되, 안 되면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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