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3차 재난지원금, 재원·대상·규모 또 불 붙었다

여야, ‘선별지급’ 공감대…2조~3조원대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 깎자” vs “국채발행·예비비”

‘전 국민 지급’ 목소리도 여전…이재명·정의당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지급 대상, 예산 규모 등은 온도차가 크다. 사진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다만, 재원 마련, 지급 대상, 규모 등은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 내달 2일인 본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단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2~3조원대가 논의된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 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국민의힘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2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재원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중 일부를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존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등의 용도를 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당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에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상태다.

여론은 다소 엇갈린다.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조사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응답과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응답의 비율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보편과 선별 지급 주장이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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