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신도시 지방정부 참여 및 기본주택 확대 건의

국토부와 LH에 "GH 참여비율 8% 불과…획기전 개선"

"기본주택 확대 위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신설 등 건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기 신도시 사업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기적으로 높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평생주택)을 확대해줄 것을 이재명 지사가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 확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가지 주요 내용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에 이르는 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고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참여 확대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이에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했다”며 “또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인 만큼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