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차 재난지원금 외치는데, 여론은 ‘뜨뜻미지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선점을 위해 퍼주기 경쟁에 나섰지만, 정작 국민 여론은 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직전과 같은 전폭적 지지가 아닌,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 직전 1차 지급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31%만이 찬성했다. 반면 ‘소득 고려 선별 지급’을 꼽은 사람은 41%를 차지했고, 아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도 25%를 기록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8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포인트 늘었다. 반면 전 국민 지급이라는 답과 선별 지급 답은 각각 2~3%포인트 줄었다.

한국갤럽은 “수령률이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재난지원급 지급이 마무리되고, 또 국채 비율 급증이나 조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어느정도 경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불 붙인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여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2021년도 예산안과는 최대한 분리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규모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약 3조원 규모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1조원 정도의 뉴딜사업 예산을 줄이고 3조60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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