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제기…"선별 지급" "보편 지급" "지급하지 말아야"

정치권,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선별 지급' '보편 지급'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보편 지급에는 응답자의 31%가 좋다고 답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25%로 집계됐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나 연령, 이념성향, 지지정당별 조사에서 선별 지급에 대한 찬성이 보편 지급에 대한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부분 연령대가 선별 지급에 대한 찬성이 높았던 것과 달리 40대 응답자에서만 보편 지급 41%, 선별 지급 37%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와 비교하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한 여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선별 지급' 44%, '보편 지급' 3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선별 지급 여론은 3% 포인트 낮아지고, 전 국민 지급 여론은 2%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다만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8월 조사에 비해 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6087명에 접촉해 응답률은 1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확산하고 있어 보건방역과 심리방역에 덧붙여 경제방역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양당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천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월에 재난지원금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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