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재난지원금’ 논의에 이재명 “보편지급 방안 검토”

지난 4월에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27일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되도록)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지방재정을 투입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뉴딜 예산을 유지하고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