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심의 전날 법무부 감찰위 회의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와 검찰청 등의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주요 감찰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늘(27일) 감찰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자 일부 감찰위원이 윤 총장 징계 심의 전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와 감찰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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