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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의당 "3차 재난지원금, 선택적 지급해야…대상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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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내년 본예산 세출 조정 통해 집행해야"

"모두 어렵지만 재난 크기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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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해 "신속하게 선택적 집중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선별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보다 세밀하게 선택해 깊이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코로나의 격랑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협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집중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통신비 지급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울러 날로 높아져 가는 국가부채비율과 적자재정상태를 고려해 재난지원금은 불요불급한 내년도 본예산 항목의 세출 조정을 통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재난의 크기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며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고 훨씬 가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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